5 물품입찰 초보자 지침서 - ⑤ 계약의 종류
- 1. 확정계약 및 개산계약
- 가. 확정계약
-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
- 나. 개산계약
-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
- 개산계약 대상 - 국가계약법 제23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,시험·조사·연구용역계약,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
- 2. 정부조달협정의 규율체계 및 대상
-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,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 기관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이에 더하여 讓許(양허)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다.
보다 구체적으로는 讓許協商(양허협상)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, 국제경쟁입찰의 원칙에 따라 각 양허기관 조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 조항(입찰공고, 개찰, 낙찰과정)을 규정하고 있는데, 동 협정의 구성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