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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심사의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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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심사 배점항목 - 기관별 배점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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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심사 부족할 때 보완방법 Tip
1 적격심사의 이해
- (1) 정의
- -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 외에 비가격요소인 계약이행실적, 기술능력, 재무상태,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
- -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,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“적격통과점수”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.
| 가 격 입 찰 〈적격심사대상자 선정(1순위)〉 |
⇒ | 이행능력평가- 시공경험,경영상태,신인도등 |
| 가격점수 산정 | + | 이행능력, 신인도 점수산정 |
| ⇒ 종합평점이 “적격통과점수”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| ||
- (2) 적격심사범위 및 적용대상
- ①적용범위
- ○ 물품
- - 추정가격 2.5억원이상인 물품구매?제조?수리
- - 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입찰
- ⇒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(중소기업청 고시) 적용
- ② 적격심사 비적용대상
- ○ 2.5억원미만 물품 최저가입찰(중소기업자간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)
- ○ 물품?용역의 경우에는 공모(건설기술용역)에 의한 낙찰자결정,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, 2단계입찰, 희망수량입찰, 규격?가격분리 동시입찰, 종합낙찰제, 유사몰품복수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.
- ▶ 다만 지식기반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계약 체결대상임
- ③ 심사방법
- ○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
- ○ 입찰공고에 계약목적 및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기준, 실적인정규모, 평가기준규모, 실적인정범위, 평가대상 업종, 업종별 평가비율,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
- ○ 개찰후에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
- ※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순위 업체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자동탈락을 고지
- ○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에 따라 종합평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
- ○ 서류제출 기한 등
- -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: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
- ※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가 미비?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가능.
- - 적격심사 기한 : 서류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이내(단, 수해복구공사는 4일이내)
-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(수해복구공사는 2일이내)에 심사하여야 함.
- ▶ 선순위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부적격 통보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는 3일이내 재심 요구가능, 5일이내에 재심실시
- ○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 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심사
- ④ 적격심사대상에서의 제외
- ○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(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)가 부도?파산?해산?영업정지 등(“부도 등”이라 함)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당해업체(공동수급체)를 적격심사에서 배제
- -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함
- - 단,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 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