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물품입찰 초보자 지침서 - ① 물품업무의 개요
- 1.물품업무의 개요
- - 정의 :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.
- -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
| 구분 | 조달청구매 | 수요기관구매 |
|---|---|---|
| 국기기관 |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- 임차, 대여 포함 단가계약된 물품 |
1억원 미만의 물품 긴급구매물자(천재/지변 등) 국방목적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 조달청장이 구매위임 한 경우 등 - 음.식료품류, 동.식물품류, 농.수산물 - 무기등 총포, 화약류와 그 구성품 -차량용 유류 |
| 지방자치단체 | 단가계약된 물품 | 단가계약 이외의 물품 |
| 공기업/준정부기관 |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2억 이상인 물품 |
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|
- 2. 계약방법별 분류
- - 경쟁계약
| 구분 | 조달청구매 | 수요기관구매 |
|---|---|---|
| 일반경쟁 | -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-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|
-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 공급에 필요한 시설, 점표를 소유하고 있는 자 -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,허가,인가, 등록 등을 받은자 -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|
| 제한경쟁 | 계약의 목적,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|
- 고시금액(2억원) 미만의 물품 제조·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-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-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-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|
| 지명경쟁 | 기술력·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|
- 계약의 성질·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·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-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 - ks 표시품, 재활용제품 등 제조·구매시 -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-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락 |
- - 수의계약
| 구분 | 개념 | 참가자격 및 기준 |
|---|---|---|
| 수의계약 |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,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|
< 대상 > - 천재지변,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- 비밀물자 -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-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, 구매, 용역 -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·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< 참가자격 >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|
| 제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|
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(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,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) |
< 대상 >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< 참가자격 >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|
- - 공급방법별 분류
| 구분 | 개념 | 대상물품 |
|---|---|---|
| 총액계약 |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|
수요빈도가 적고,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(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) |
| 단가계약 | 제조, 수리, 공급,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|
수요빈도가 많고,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·공급되는 물품 (철근, 시멘트, 레미콘,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·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) |
| 제3자 단가계약 |
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|
행정사무자동화 기기,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 물품으로 제조·공급되는 물품 (전자복사기, fax 등) |
| 다수공급자 계약 |
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·성능·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|
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|
- - 주요낙찰자 결정제도 설명
- 가. 적격심사제도
-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,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,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
- 나.종합낙찰제
- - 입찰가격 외에 품질·성능·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
- - 최저가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,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
- - 적용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, 발주관서의 장(조달청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
- ＊현재 재경부장관 고시품목이 폐지되었으나 조달청에서 6개 품목으로 자체 운영중이다.
- 다. 2단계 및 규격·가격 동시입찰
- - 2단계 입찰('95.7.6부터 시행)
-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할 때 규격(기술) 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(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)
- - 규격·가격동시입찰 ('77.4.1부터 시행)
-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,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
| 구분 | 입찰방식 | 입찰 유ㆍ무효 | 낙찰자 결정 |
|---|---|---|---|
| 2단계입찰 | - 규격(기술)입찰을 먼저 실시, 적격자 선정 -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|
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| 최저가 낙찰 |
|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|
- 규격(기술)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-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|
-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-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|
최저가 낙찰 |
- 라. 희망수량 경쟁 입찰
-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(단가)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
- 마. 협상에 의한 계약
-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/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,
- -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
- * 기술점수(80%)와 가격점수(20%)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