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 물품입찰 초보자 지침서 - ④ 계약방법

  • 1. 일반경쟁계약
  •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
  •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
  • - 입찰참가신청서(소정양식) 1통

  • 2. 제한경쟁계약
  • 가. 일반·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

  • 나. 근거 :
  • (1)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
  • (2) 국가계약규칙 제24조
  • (3)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

  • 다. 대상
  • (1)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
  • (2)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
  • (3)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
  • (4) 추정가격이 2 억원미만인 물품제조·구매·용역, 기타계약으로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
  • (5)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(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)
  • (6)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
  • 라. 제한기준
  • 실적에 의한 제한,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, 지역제한,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,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.

  • 3. 지명경쟁계약
  •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,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.
   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구매의 장점이 있다.
   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

  • 4. 수의계약
  • 소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
  • (내자입찰 : 본청 제3입찰실, 전자입찰:계약담당자 PC)